소외합의, 교통사고 합의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소송을 가지 않고 합의 하는 것을 소외(소송전) 합의라 합니다.
말 그대로 소송을 가지 않고 합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소외합의는 보험사와 피해 당사자 간 합의를 보거나, 보험사와 피해자의 의뢰인이 법원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

소외합의를 진행할 경우,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고가 매우 경미할 때, 피해자 과실이 많을 때, 피해자가 고령일 때 소외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적지 않은 비용(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송달료, 신체감정비, 가압류 비용 등)이 소요되지만 소송전 합의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그와 같은 비용,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명백히 합의의사가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전 합의를 시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보험사와 상호 의견차를 줄이기 위해 과실비율, 노동능력상실률, 소득인정 등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정확한 분석으로 예상판결액을 산출하여 적정합의액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송에 따른 제2, 제3의 부담 즉 교통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소송시 발생되는 소송비용, 법원 신체감정비용등의 금전적인 부분 그리고 상당기간의 소요(조정 시까지 빠르면 6개월 늦으면 1년, 보험사 항소시 1년 이상)에 따른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결코 피해자 및 가족 분들이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먼저 산출된 합의금을 보험사에 제시하게 됩니다.
보험사에서는 자체 지점 내에서 판단하여 합의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권역 센터장의 승인을 얻어 종결되는 경우도 있으며 최종적으로 본사의 특인 과정을 거쳐 합의금이 결정됩니다. 결정된 금액에 대해서 합의를 할지 아니면 소송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의논을 통하여 최종 방향 결정을 하게 됩니다. 흔히 이러한 과정을 소외 합의라고 합니다.
1차합의, 2차합의, 3차합의 진행 중 쌍방 당사자가 합의금에 이의가 없는 경우 합의 후 사건이 종결됩니다.

통상적으로 공제조합 (택시, 버스, 화물, 렌터카 등)은 소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공제조합이 터무니 없이 낮은 손해배상액을 제시한 후 비논리적, 비인간적, 비윤리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공제조합 사건은 약 95% 이상이 소외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말 그대로 특별히 인정해준다는 말의 줄임말을 특인이라고 합니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장해가 남을 정도이거나 사망 사건에 대해서 피해자와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는 사안일 경우 보험회사 본사의 특인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특인율이란 것은 예상 판결금의 몇 프로에 해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사고에 있어 중요한 사실은 대부분의 경우, 합의보다는 소송을 진행하는것이 가장 많은 배상금을 청구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러나 부상사고인 경우에는 신체감정 결과 등에 변수가 있을 수 있고 사망사고인 경우는 사고 인과관계 등에 대한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와 최상의 결과를 놓고 그 중간 정도로 소외 합의를 했을 시 소송보다 더 나은 결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결정은 최종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