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난폭운전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보복운전이란? 운전 중에 자신에게 피해를 준 상대방에게 앙갚음하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위협을 가하며 위험하게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형사처벌은 물론 행정벌도 받게 되며, 형법상의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특수손괴, 특수협박 등이 적용되어 구속도 가능하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종류

운전 중 특정 한 사람에게 보복할 목적을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위협을 가했을 때 혐의가 성립됩니다. 법률상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처벌 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난폭운전은 다음과 같은 행위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벌점 40점 및 구속 시에는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의 종류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 적용 대상
난폭운전은 보복운전과는 다르게 특정 위반 행위가 반복 또는 지속되어야 하며, 특정인에게 보복 목적이나 위협 및 위해, 사고유발의 의도가 없으나 그 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 위험성을 유발하면 난폭운전으로 봅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행정처분은 형사입건 시 벌점 40점 부과, 40일 운전면허정지처분이며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이 부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6조의3(난폭운전 금지)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