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음주운전이란?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 되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의거하여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입니다.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이에 불응한 때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행정처분에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범칙금을 부과받는 것도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대표적인 행정처분은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습니다. 또한 국가 혹은 지방공무원법을 따르는 공무원인 사람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다면 징계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행정처분
음주운전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면허취소 기간(결격기간) 동안 운전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만약 자동차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 중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경우 등은 해당 행정처분을 내린 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이의신청 진행 시 운전면허 행정처분으로부터 구제되어야 하는 이유를 상세히 소명해야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얻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 각하대상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리와 이익을 침해당한 국민이 그 구제를 위하여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동시청구도 가능하지만, 이의신청을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의결과통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행정소송을 준비중이라면 행정심판을 거쳐야지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경우 청구접수 등의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단하며 신속하지만, 구제되어야 하는 사유작성에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행정심판 결과에 대하여 소 제기를 할 경우 행정심판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야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를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인정될 경우가 많고 구속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참작사유가 있는경우(음주량, 음주경위, 운전경위)에는 불구속도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주운전은 지난 윤창호법 이후로 선처 없는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고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처벌수위

음주운전 교통사고 가중처벌

음주상태에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상해 또는 사망 사고에 따라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음주운전 구속 가능성이 높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