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차지하여 사용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보관은 위탁임무에 따른 것이어야 하는데, 이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반드시 계약 등에 의해 위임된 것에 한정되어 있지는 않으며, 점유 또는 소지와 같은 뜻이지만 그 원인은 정당한 것이어야 합니다. 즉, 같은 영득죄 중에서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은 타인이 점유한 재물을 탈취하는 탈취죄에 해당되나, 횡령죄는 타인의 점유에 있지 않는 것을 영득(嬴得 많이 얻는)하는 범죄로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횡령죄가 성립되며 친족 간의 횡령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사건진행이 가능합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만이 범할 수 있는데 재물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 뿐 아니라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지배에도 해당되므로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에 해당됩니다. 또한, 피해액의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피해액이 5억원 ~ 50억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고,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한 횡령죄의 유형으로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있습니다.

형법상 '횡령'이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를 사사로이 사용하거나 마음대로 처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또한, 타인의 재물을 되돌려 주지 않는 것도 횡령죄로 처벌대상입니다.

횡령죄는 단순횡령죄, 업무상횡령죄,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구분 되는데, 특히 업무상횡령죄는 특가법상 가중처벌 적용 받아 단순횡령죄 보다 두배가량 더 중죄로 처벌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업무상 배임의 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