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하여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법률적으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는 여러 범죄 중 추행을 행위태양으로 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한 추행을 범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 있으며, 본 내용에 의거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性的)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은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이 경우,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례의 경우 그것이 성추행이 되는냐 아니냐의 문제는 그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과의 관계, 행위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성추행 범죄는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의 폐지로 인해 피해자의 처벌의사에 관계없이 사건 개시가 가능하며 성추행으로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피의자의 얼굴과 신상공개", "신상정보등록" 등의 강력한 제재가
있을 수 있기에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소송, 경찰조사, 검찰, 법원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피해자 또는 억울하게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초기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추행은 일방적인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신체 접촉을 가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고의성이 있는 접촉을 통해서 발생하는추행은 설사 고의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면 성립가능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비친고죄로 개정 강제추행은 이제 피해자의 고소의사와 관계없이 범죄 발생 순간 모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의 강화 강제추행을 명시한 「형법」 뿐 아니라 그 수단과 대상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례법이 제정되어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처벌 후 사후처리 강화 상기의 강화된 형벌 뿐 아니라 신상정보의 등록과 일반으로의 공개, 수사기관의 20년간 관리, 10년간 특정기관 취업 제한 등 각종 처분이 만들어 졌습니다.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먼저 성추행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서화해서 기록으로 남겨둘 필요가 있으며,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시 변호사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추행은 성폭력과 달리 증거가 잘 남지 않는 범죄입니다.
물증은 물론이고 목격자의 진술, CCTV 카메라 등의 녹화 역시 예상 외로 잘 남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의 특성에 따라 피의자(가해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수사가 전개될 수 밖에 없으며, 무고를 밝히는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나 수사기관의 몫이 아니라, 피의자(또는 가해자) 본인에게 그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성추행 가해자로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수사기관에서는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나오며, 별일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처분으로 벌금형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 처분이 가벼워 보일수는 있으나, 사실상 성범죄에 있어 유죄판결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전과기록 조회 시 성범죄에 대한 처분 결과가 고스란히 남아 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범죄는 성범죄 사건만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가해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여건에서 타개책을 찾아내는 일은 성범죄 변호사가 아니면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시 성범죄 사건을 진행한 경험이 많고 실력이 검증된 형사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