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죄(도촬)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명 '몰카'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사진이나 동영상)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는 범죄로 이러한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여도 처벌을 받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하면 성립 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면 성립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면 성립되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의 유죄판결 확정시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할 의무가 부여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

촬영물을 바로 삭제했더라도 복원이 가능하므로 장치에 남아있든 그렇지 않든 간에 형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촬영대상자가 성적 수치심이 들 것을 요건으로 하는데, 이는 사건마다 다르게 도덕적 관념 같은 객관적인 요소와 이미지의 상태, 촬영의 의도 등 개별적 사실 또한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내지 제49조의 2에 따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에 한하여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20년간 보존, 관리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상정보등록은 전화번호를 포함한 자신의 각종 인적사항을 20년 동안 매년 관할 경찰서에 출두하여 등록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출두하여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란 일정한 성폭력 범죄자의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등을 통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여 사회를 방위하고, 효율적 수사를 통한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며,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위한 예비절차로서 등록의 의미를 가진 보안처분입니다.

또한 매년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사진을 촬영하여야 하며, 위 등록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불이행하거나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및 수사를 위해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 일정기간 동안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인 신상정보등록 제도는 그 기간이 20년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기에 과도한 것이 아닌지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란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2015. 7. 30. 20년의 신상정보 보존·관리기간에 대하여(성폭법 제45조 제1항) 법익 균형성을 잃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해 2016. 1. 31.을 시한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20년간의 신상정보등록 의무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의 무죄판결 또는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중히 변론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