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
- 상해와
폭행의 죄 -
우리나라 형법은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단순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만, 폭행치상죄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합의를 하였다고 할지라도 수사가 진행됩니다.
- 상해와 폭행죄
처벌수위 -
- 단순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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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사람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해를 끼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경우
- 양형기준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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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양형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 존속 중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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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직계 존속을 대상으로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 양형기준 :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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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 양형기준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단순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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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타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 양형기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특수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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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2인 이상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타인을 폭행한 경우
- 양형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존속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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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건 : 직계존속에 대하여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
- 양형기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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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특히 존속상해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되고 있습니다.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본 죄의 경우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법률사무소 나인의 조력
상해와 폭행 가해자인 경우- 상해와 폭행은 단순폭행, 단순상해, 특수폭행, 특수상해 등 각각의 구성요건에 따라 처벌수위가 천차만별입니다. 특히 '특수' 혐의가 붙을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단순폭행임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상해사건의 가해자 신분이 되었다면 사건 초기에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변론부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펼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사건전말을 철저히 분석하여 경찰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물증수집과 목격자 진술 등을 취합하여 논리정연한 법리적 대응으로 '특수' 혐의가 붙지 않는 단순폭행 사건임을 소명하는데 집중하여 '반의사불벌죄'로 사건이 종결되도록 조력합니다. 본인이 상해와 폭행으로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초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유도심문이나 강압수사를 방어하며, 수사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리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며, 검찰의 소명자료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하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 상해와 폭행 사건은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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