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도주치상) 사건
- 뺑소니
(도주치상) -
뺑소니란? 교통사고를 낸 후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채 그 장소를 떠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같은 행위는 구호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인명사고의 책임과 합치면 무거운 형사책임과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주차량, 즉 뺑소니 차량에 대하여 일반 교통범죄보다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구성요건 및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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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치사상은 단순도주와 유기도주 2가지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으며, 형사처벌은 피해자의 사상의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 치상 후 도주
-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치상 후 유기 도주
- 교통사고 치상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2호)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치사 후 도주 또는 도주 후 치사
-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1호)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치사 후 유기 도주 또는 유기 도주 후 치사
- 교통사고 치사죄를 범한 자가 피해자를 유기하고 도주하거나 유기하고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2항 제1호)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관련 법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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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ㆍ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라고 판단 하며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 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의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에 대해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이 이루어지며 사고 당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여 귀가한 후에도 혐의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습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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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사건의 적극적인 대응- 뺑소니 상황에서 피해자의 상태가 상해인지 사망인지에 따라서도 처벌의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뺑소니는 일반 교통범죄보다 훨씬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은 경우라면, 보다 효과적인 전략과 변론으로 무죄를 주장하고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를 선고 받아야 합니다.
일반인이 법률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뺑소니 혐의에 대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으며, 불리한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어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뺑소니 사건의 경우 다양한 케이스에 따라 적절한 전략과 대응책을 마련하고 효과적으로 변론할 수 있는 변호인과 함께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