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대포통장) >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보이스피싱(대포통장대여 등)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원래 우리 형법의 '사기죄'를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에서는 강력한 처벌과 단속에도 보이스피싱이 줄지 않고 점차 더 지능화됨에 따라 일반 형법상 '사기죄' 보다 가중처벌하여 구형하고 있는 추세이며, 단순 사기혐의만 적용되던 관례를 깨고 보이스피싱 조직구성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혐의' 를 적용하여 징역 15년까지 선고가 내려질 정도로 형량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단순가담자도 실형선고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일반적으로 통장대여자나 전달자와 같이 단순가담자의 경우는 종전에는 불구속수사로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범죄 가담정도와 상관없이 단순 통장 대여자나 인출자(전달자)까지 구속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강화된 검찰의 보이스피싱 구형기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처벌

직접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통장 등을 빌려주는 것만으로도 사기죄 공범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어 금융질서 문란 행위자로 등록되면 최장 12년 동안 금융거래 제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경법위반 가중처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보이스피싱은 형사처벌외에 민사적 손해배상책임도 따를 뿐 아니라 피해금액에 따라 ‘특정범죄 가중처벌’을 받아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상담의 필요성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경우: 보이스피싱은 특수한 사기범죄로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여 법리적으로 어떻게 적용될것인지를 정확히 판단하여 수사초기의 대응에 따라 형량 결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아주 적극적인 법적 자기방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단언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직접관여였는지 간접관여(통장대여 등)였는지에 따라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세우고 경찰주장에 반박하여 처벌을 최소화 하기 위해 조력합니다.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수사기관으로 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지체없이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 조사과정에 의뢰인과 함께 동행하여 의뢰인의 신변을 보호하고 유도심문을 방어하며, 수사진행상황을 모니터링하여 불리한 변수를 사전에 차단하며, 검찰의 소명자료 요구사항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반박자료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방어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면 저희 법률사무소로 신속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나인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 초기의 수사단계인 경찰과 검찰 단계부터 의뢰인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다수의 형사사건에서 신속하고 신뢰할 만한 결과로 이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 나인은 의뢰인의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루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경찰조사의 참여, 당사자간의 합의, 기소시 변론에 이르기 까지 모든 절차에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