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허위신고 검찰불기소 승소사례

[부산법률사무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나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허위신고 검찰불기소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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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저희 의뢰인님은 이웃주민을 범죄혐의로

경찰에 신고하고

그에 따른 경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위신고죄로 입건되셨습니다. 

< 변론방향 >

의뢰인님은 공무집행방해혐의 추가를

염려하여,  선임하셔

검찰단계까지 이어진 소송을 결국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시켜드린 승소사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