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협박 무혐의 종결 사례 ​

[부산법률사무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나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협박 무혐의 종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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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저희 의뢰인은 남편과 뷸륜을 한 상간녀에게

가만두지 않겠다 및 법적 조치 등을 하겠다는

표현을 했고, 상간녀는 이를 두고

의뢰인을 협박으로 고소했습니다. 

< 변론방향 >

저희 의뢰인이 상간녀에게 

한 언어적 표현이 협박의 성립요건인,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없고,

사회 상규상 허용범위 내의 표현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무혐의로 판결받은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