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주거침입 검사 항소기각
법률사무소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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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4
✅ 사건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뒤따라갔고
피해자가 주거지로 들어가자 잠긴 문을 수차례
손잡이를 돌리고 문을 두 드리며 벨을 눌렀고 1심 판결 후
검사측에서 항소하였습니다.
✅ 변론 방향
의뢰인님이 공무원 신분이어서 벌금 이상의 형이
나올 경우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주거침입 사건으로는 이례적으로
1,000만 원을 공탁하여
합의의 효과를 최대한 공략하여 의도한대로 피해자는
1심 판결이 나기도전에 공탁금을 찾아갔고
이 점을 항소심에서 강력하게 어필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검사측 항소가 전부 기각된 승소사례입니다
✅ 마무리하며
주거침입 혐의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었지만,
본 사건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진술 전략의 차이가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빠른 법률 상담이 최선의 대응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