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재물손괴 선고유예
법률사무소나인
조회
19
2025-03-06
[부산법률사무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나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폭행, 재물손괴
선고유예
< 사건개요 >
저희 의뢰인님은 심신장애인으로
피해자 휴대폰을 바닥에 던지고
폭행하여 폭행 및 재물손괴로
고소당하셨습니다.
< 변론방향 >
저희는 피고인의 잘못을 인정하지만
심신장애인이라는 억울한 점과 피고인은
피해자의 폭행으로 더 큰 피해를 입었기에
받기 어려운 선고유예를 위해 전략적으로 반성문 및
형사공탁 등 추가자료를 확보해
결국 선고유예를 받아낸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