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항소기각 사례

[부산법률사무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나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죄

항소기각 사례

< 사건개요 >

저희 의뢰인님은 사기죄 혐의로

타로펌에서 1심을 진행하셨고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측에서 1심 형량이 작다는 이유로 항소를 하여

형량이 더 높아질까 불안한 마음에

2심에서 저희를 찾아와 선택해주셨습니다. 

< 변론방향 >

저희는 1심 형량이 더 높아져서는

안된다는 방향으로 의뢰인님을

적극변론하였고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형량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고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여

1심의 선고보다 형량이 높아지지 않고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