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아동학대변호사 아동학대이지만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송치성공사례
법률사무소나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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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3
✅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녀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배우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셨고 의뢰인은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도록만
해달라는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 변론 방향
양형자료를 최대한 모아서 정리해
변론을 하였고 고소를 하신 배우자분에게 진심어린
용서를 받아서 배우자의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 사건 결과
결과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으로 송치되는 결과가 되었고
보호관찰 6개월 처분을 받는 것으로
경미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 마무리하며
아동학대 사건이라 하더라도
모든 상황이 동일하게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가정법원 송치로 아이와 가족 모두를 위한 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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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