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집행유예 기간 상해 혐의 감형받은 사례

집행유예 기간 중 상해 혐의, 실형 피하고 감형된 사례 – 부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22년 형사 사건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23년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팔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얼굴 부위를 폭행하는 상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얼굴과 무릎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의뢰인은 상해죄(형법 제257조 제1항)로 기소되었습니다. 

문제는 이전 사건으로 인한 집행유예가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법원은 실형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2. 변론 방향

▪ 1) 우발적 범행 및 과도한 자책 부각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한 일시적 감정 폭발이라는 점을 강조

• 계획적 범행이 아닌 우발적 상황임을 입증

▪ 2)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 피해자와 적극적으로 합의하고, 처벌불원서 제출

• 피해자의 선처 의견이 법원 판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 3) 반성문 제출 및 사회적 기반 강조

• 진심 어린 반성문 수차례 제출

• 현재 취업 및 가족과의 관계 등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 강조

▪ 4)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소명

• 알코올 중독 및 충동조절 문제에 대한 치료 의지 표명

• 추후 범행 재발 방지를 위한 자발적 상담 계획 제출

3. 판결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 고려하여 판결하였습니다.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 피해자와 합의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우발성 등을 참작

• →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실형 선고 없이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