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배상신청각하 승소사례
법률사무소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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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08
[부산법률사무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나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사기 배상신청 각하
< 사건개요 >
저희 의뢰인님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로
돈을 빌려 해외 선물거래를 하셨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들이
의뢰인님을 사기로 고소하셨습니다.
< 변론방향 >
사기죄로 실형 3년이상 나올 사건이기에
저희는 의뢰인님이 가용 자금으로 최대한
피해자들과 합의를 진행하고 있는 점과 막노동을 하면서까지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 , 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1인과 합의하고
형사공탁한 점 등을 들어
배상신청 각하 및 형을 최대한 낮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