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싱범죄 배상명령신청각하 승소 사례

[부산법률사무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나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피싱범죄 배상명령신청 각하 

< 사건개요 >

저희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피싱범죄조직단에서 계정을 판매했고

피해자가 다수로 사기방조 혐의로

중범죄를 저질렀기에

최소 징역 5년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 변론방향 >

의뢰인님은 피싱범죄가 매우 잘못한 행동임을

깊이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 등을

강조하고 책임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들어

배상명령신청 각하를 받아냈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