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13세미만 강간등 피해자 대리 종결사례
법률사무소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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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5
[부산법률사무소]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나인입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13세미만 강간등 피해자 대리 종결사례
< 사건개요 >
의뢰인은 미성년자일때부터 친척인 A에게
지속적인 강간을 당해왔고 타로펌에서 1심을 진행했고
피고인이 징역 3년을 받고 항소를 한 사안으로
형량이 낮아질까 불안하여 의뢰인님께서
2심에서 저희를 선임해주셨습니다.
< 변론방향 >
피고인은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범행을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며 형량을 낮추려 했고
저희는 엄벌탄원서 등 적극적으로 준비해
방어하여 2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아
1심과 같은 형량을 유지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