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보호처분 승소사례
법률사무소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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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0
[부산법률사무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나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아동학대 보호처분 승소사례
< 사건개요 >
저희 의뢰인님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근무하던 중 아동의 나쁜 습관을 고쳐준다는
생각으로 훈육하였지만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보육교사의 자격이
박탈될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 변론방향 >
저희 의뢰인님이
보육교사로서 충실히 업무를
해왔던 부분과 학대혐의가 일시적으로
일어난 점 등을 근거로 주장하여
보호처분 중
가장 경미한 6개월 상담위탁 처분으로 종결되어
전과 기록없이 마무리된 승소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