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종결

[부산법률사무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나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 사건개요 >

저희 의뢰인님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A를 밀쳐 바닥을 넘어트리고

경찰관 B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었습니다.

< 변론방향 >

공무집행방해죄 형량이 높아지는 추세에

의뢰인님은 피해자가 여러명이라 구속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선처자료와 우발적으로

일어난 점, 초범인 점 등 변론하여

집행유예로 종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