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절도 벌금감액 승소사례
법률사무소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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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부산법률사무소]
부산형사전문변호사 나인입니다.
부산형사전문변호사
절도 벌금감액
< 사건개요 >
저희 의뢰인님은 피해자가 올려둔
휴대폰을 절취하여
절도 혐의로 약식명령 100만원을 받고
벌금을 낮추기 위해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 변론방향 >
저희는 약식명령에서
벌금 1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고
벌금액이 과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벌금이 감액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