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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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무법인 위든

불법촬영 혐의로 경찰수사를 받은 의뢰인을 조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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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경,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촬영하던 중 우연히 다른 고객이
카메라 화면에 포함된 상황에서 불법촬영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의뢰인은 단순 실수였다고 해명했지만,
상대방은 촬영 행위 자체에 강한 불쾌감을 표하며 처벌을 원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피해자 측과도 성실히 연락을 취하여 불쾌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고,
사건 발생 약 2주 만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서를 통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고,
저는 해당 합의서와 함께 피의자의 반성문, 가족 탄원서, 직장 상사의 선처 요청서 등을 포함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종합해 경찰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사안의 경중과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형사처벌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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