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외전] 훈련병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

법률사무소 소개

남양주형사전문변호사 김현수 법률사무소나인

[MBC 뉴스외전] 훈련병 종교행사 강제는 위헌

조회 134

군 입대 후 훈련소에서는 종교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종교가 없는 장병들에게까지 무조건 행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한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Total 7건